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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준 MDMA를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형제86***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