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식당 앞 인화물질 투척 및 방화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병원의 주도적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선업 하청 대표, 고의적 체불이 아닌 실체적 경영 위기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