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화해권고결정ㅣ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007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폭력적인 모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번 해보았지

집행유예 | 음주운전 2진 처벌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공사

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