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75.8% 탕감 | 개시결정 - 퇴사 후 교통사고 당해 재활 기간 동안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수원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다 코로나의 발생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3.2%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외벌이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일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

66.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의 폐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기 공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42.8% 탕감 | 개시결정 -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상

67.7% 탕감 | 개시결정 -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출받아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취직하

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75.1%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으로 일을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투잡으로 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