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