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검사구형대비 50%감형 |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받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요청으로 통장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보석 석방ㅣ구속 수감중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16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의뢰인의 부정적인 환

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통지서가 허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