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학교폭력 상해 혐의 중학생, 혐의없음 처분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군이 A군보다 체격이 월등히 컸고, 사건 당일 B군이 A군을 먼저 제압하여 호흡곤란 상태에 빠뜨렸으며, A군은 이로부터 벗어나려다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자신만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의 본질이 정당방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두 학생 간의 현저한 체격 차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물리적 우위에 있던 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B군이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물리적 제압 행위를 반복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군이 주장하는 반복적 폭행이 있었다면 담임교사가 인지했을 것임에도, 사건 당일 이전에는 A군에 대한 어떠한 지도나 주의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B군 진술의 모순점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B군은 처음에는 자신이 A군을 제압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이를 인정하면서도 A군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격차를 고려할 때 이는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B군 측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제시하여, B군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B군을 때린 것이 확인되지 않고, A군의 행위로 인해 B군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표면적인 가해와 피해 관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들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체격 조건이나 평소 행동 패턴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교육적 관점과 법적 관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