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단속에 걸렸다. 이후 의뢰인 한명은 다수의 채무 압박에 못이겨 결국 다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였고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려 기소되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다. 

공소자 기재를 살피니 의뢰인들이 처음 가게를 개업한 날부터 단속시까지를 전부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기간으로 잡았으며, 이에 대하여 추징금 역시 2억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록을 면밀히 살펴 처음 가게를 개업한 날부터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마사지업소였음을 보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다. 나아가, 검사 청구의 추징금 액수 역시 과다함을 주장하며 실제 발생한 수익을 보이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리에 따라 공범간에 나눠 갖은 금액은 함께 추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압박하였으나, 변호인 역시 반박하는 질문을 통해 검사 입증 부족을 적극 주장하였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처음 가게 개업한 날부터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하기전까지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일부 이유무죄

자칫 억울하게 2억원에 가까운 추징금과 더불어 하지도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기록의 면밀한 분석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2022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