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게 필요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며 공판단계까지 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영상물 파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이 사실보다 범행을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과, 재범방지 노력을 설득력있게 보이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래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경향에 더불어 의뢰인이 매우 많은 양의  불법촬영물들을 장기간 소지하고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다수의 유사 사건 변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을 통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