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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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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No.5522

#도주운전#도주치상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