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2019.04.05·No.5589
#유사수신행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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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2019.04.05·No.5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2019.04.05·No.5303
#공갈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2019.03.27·No.5302
#상해
박은국
경제지능
무죄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2019.03.22·No.5594
#횡령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2019.03.19·No.5228
#불법촬영#몰카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2019.03.13·No.5596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2019.03.05·No.5341
#강제추행#성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
2019.02.28·No.5318
#성추행#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강제추행,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6***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
2019.02.27·No.5365
#강제추행#공연음란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02.26·No.5367
#아동학대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2019.02.18·No.5722
#건물명도#부동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