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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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2025.05.14·No.7095

#공무집행방해#반성참작#주취소란#경범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2025.05.14·No.7092

#성착취물#성착취물소지#아청법위반#아청법

집행유예ㅣ편취금액 약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알바천국)을 통해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토렌트로 영화다운 받아 저작권법위반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용ㅣ신속한 도움으로 보증보험증권 조건 채권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벌금형ㅣ음주 초범임에도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장난 도중 넘어져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