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장기화된 교통사고 분쟁, CRPS 쟁점 극복하고 7천만 원 배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불입건ㅣ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한 의뢰인, 불입건 된 사례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이자 100% 탕감ㅣ 개시결정 -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며 어린 나이에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보니 씀씀이가 커졌지만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 부담을 느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