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구형 감형 |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보석 석방ㅣ구속 수감중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16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의뢰인의 부정적인 환

보석 석방 | 수감중이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감 생활

감경(불문경고) | 임기제 공무원 징계위기,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소청심사로 구제 성공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는 차량을 지정된 위치가 아닌 인근에 주차하였고, 의뢰인은 주차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