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83.5% 탕감ㅣ개시결정 - 적은 소득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항상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

90.6% 탕감ㅣ개시결정 - 세 아이를 위해 사업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ㅣ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결정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별세하신 연유로 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1심 재판을 맡아

화해권고결정ㅣ의료소송 화해권고결정성립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당시 섬망증세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나 별도의 간병인

인용결정ㅣKC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뻔했으나 유효한 의견서 제출로 청문절차를 철회한 사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

42.5% 탕감ㅣ개시결정 - 4일만에 개시결정이 난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군입대를 대신하여 산업체를 지원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 후 바로 취직을

불송치ㅣ변제금원을 갚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지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불어난 이자까지 더하여 감당하기

불송치ㅣ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계에 가입을 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은 뒤로 남은 계불입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납입하지 못한 계금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