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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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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대마초 수입, 마약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2024.04.19·No.4766

#전자금융거래법#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