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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성범죄
무죄집행유예

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적 장애인이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

2026.05.20·No.7994
#장애인강간#강간#무죄#일부무죄#성범죄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일반형사
기타결과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2026.05.19·No.7992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피해아동#계부#계모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

2026.05.18·No.79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아동#학대#벌금형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인용 | 수십만 개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출력 방식 등사의 부당성 및 파일 복사 요청
일반형사
기타결과

인용 | 수십만 개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출력 방식 등사의 부당성 및 파일 복사 요청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

2026.05.15·No.7998
#폭처법위반#공동강요)#단체등의공동강요#단체등의공동공갈#정통망법위반
양원준양원준김지수김지수성민형성민형유현유현
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2026.05.14·No.7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보이스피싱연루#보이스피싱#지급정지
김범선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