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2023.02.08·No.4388
#고용보험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64 / 274 페이지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2023.02.08·No.4387
#성폭력#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유사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
2023.02.07·No.5011
#사기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No.438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
2023.02.07·No.4382
#불법촬영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2023.02.07·No.4381
#강간
박은국
전성배
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023.02.06·No.4380
#손해배상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2023.02.06·No.4375
#통매음#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66.6%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
2023.02.06·No.4273
#개인회생
이승우
행정, 기업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2023.02.03·No.4373
#감염병의예방법위반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No.4372
#명예훼손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주정차 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2023.02.02·No.4370
#도주치상#도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