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2020.02.05·No.5352
#음주운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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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01.30·No.5345
#사기방조#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2020.01.22·No.5256
#사기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1.22·No.5222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0.01.17·No.5438
#횡령#업무상횡령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근로기준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2020.01.17·No.5437
#근로기준법위반
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2020.01.15·No.5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
2020.01.10·No.5331
#퇴거불응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2020.01.07·No.5330
#준강간#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2020.01.07·No.5351
#강간#준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2020.01.07·No.5216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01.07·No.5321
#사기#사기방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