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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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집행유예ㅣ음주 4진 실형위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실체 없는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ㅣ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한 의뢰인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