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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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대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

2024.09.05·No.5987

#손해배상#승소#영업비밀침해#경업금지약정#경업금지

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2024.09.05·No.5985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위반#게임#패드립

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도박 돈세탁 도와준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4.09.04·No.5983

#사기#돈세탁#사기공모#도박사이트#사이트투자

경매대상 부동산 배당금 편취 혐의로 사기죄 등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경매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경매대상 부동산과

2024.09.04·No.598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배당금#배당금편취

미성년자 흡연 지적하다가 폭행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

내사 종결 (행정 종결)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기의 의뢰인 행정종결 처분 사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2024.09.04·No.5980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미지급#주휴수당미지급#연차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

선고유예 | 위협운전 대응하다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2024.09.04·No.5979

#보복운전#난폭운전#상해#특수상해#특수손괴

[서초 의료손해배상 변호사] 이륜차 교통사고 한시장해 인정받아 최초 제시된 보험금의 4배 끌어낸 사례

교통사고, 의료 손해배상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64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신호대기

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대리 '성공'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