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불법사용 vs 특수절도죄

구성요건     

목적

형량    

공동범죄 여부 

쟁점: 불법사용이냐, 특수절도냐의 판단기준

1. 소유 의사가 있었는가?
→ "몰래 타고 나갔지만, 나중에 갖다 놓으려 했다" → 불법사용죄
→ "팔아버리려 했거나, 계속 타고 다니려 했다" → 절도죄

2. 공동 범행인가?
→ 2인 이상이 범행에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절도죄라면 → 특수절도죄

불법사용죄라면 → 공동불법사용죄 (형법상 가중규정 없음)

🧩 사례 분석

[사례 1]

A와 B가 친구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근처 마트에 다녀온 후, 차를 다시 주차장에 돌려놓음 →

불법사용죄 (공동정범)

반환의사가 명확하므로 절도 아님

[사례 2]

A와 B가 차량을 훔쳐 중고차로 매도하려 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달고 타고 다니려 했다면 →

특수절도죄 성립 가능

‘영구적 취득 의사 + 2인 이상 공모’ → 중형 가능

✅ 실무 적용 포인트

검사나 경찰은 다음을 통해 의도를 판단합니다:

행위 전후 대화 내용 (메신저 등)

차량 키 확보 방식 (폭력, 침입 여부)

차량 처리방식 (돌려놓음 vs 도주, 매도 시도 등)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

✅ 실무 팁: 방어 전략 방향

1. 돌려놓을 의사 명확히 진술
→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려 했습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사전 공모 내용 없음 강조
→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냥 탄 겁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했다 하더라도, 돌려놓을 의사가 명백하고, 영구적 취득 의사가 없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입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차량을 가져가 처분하거나 소유하려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