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면책 체크리스트 - 3. 면책불허가사유 사전 점검

면책불허가사유 사전 점검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심사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 재산 은닉 및 허위 진술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의 채권자 또는 채무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 채권자를 만들거나, 없는 빚을 만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편파 변제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 법원 심문이나 파산관재인 조사 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사해행위 관련
 

파산신청 전 1년 이내 재산 처분 내역 확인: 특히 고가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유와 대금 사용 내역을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 변제를 했는지 여부: 파산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파산 임박 시점에 고가의 재산 취득 여부: 파산 신청 직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관련 자산의 불법적 처분 여부: 사업장 설비 등을 헐값에 넘기거나 불법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신용거래 관련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했는지 여부: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투기적 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 도박, 주식 투기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치한 생활로 인한 과다 지출 여부: 지나친 사치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한 대출 여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이전 파산 및 면책 관련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7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경과 여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전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이전 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마. 자영업 관련 특별 점검사항
 

자영업 관련 장부 및 서류의 보존 여부: 사업 운영 관련 장부나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관련 세금 체납 여부: 사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관련 불법행위 여부 (무허가 영업, 탈세 등): 무허가 영업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사업 운영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 관련 고의적 부실경영 여부: 고의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