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별 수사 초기 인정 신문 Q&A – 주량 질문,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실무에서 인정신문 시 주량(술을 얼마나 마시는가)에 대한 기본 문답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질문이 아니라, 음주와 연관된 현장형 범죄(폭력,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특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 주량 질문의 의미

수사기관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습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음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합니다.

주량, 음주 빈도, 음주 후 태도 등을 파악해 → 범행 동기·고의성·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답변 하나가 진술 신빙성, 책임 정도, 양형 사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사건 유형별 영향

(1) 음주운전 사건

주량을 “많이 마신다”라고 말하면, 음주운전 상황에서 자제력 결여·상습성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술을 잘 못한다, 평소 거의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거짓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량과 사건 당시 음주량을 명확히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폭력 사건

술에 취해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주량은 적당하나, 사건 당시 과음으로 자제력을 잃었다” → 우발성 강조, 방어 전략에 유리

반대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 신빙성 저하로 주의 필요

(3) 성범죄 사건

음주 후 성범죄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량에 대한 답변은 자제력과 성적 충동 억제 능력 평가로 연결됩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고, 사건 당일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 우발성 강조 가능

반대로 과거 잦은 음주 성향이 드러나면 → 상습성·위험성으로 불리

(4) 스토킹 사건

스토킹은 지속성과 집착이 문제인데, 음주가 개입되면 감정 조절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주량이 많지 않고, 사건 당일만 우발적으로 과음했다” → 불송치 가능성 높임

“술만 마시면 상대방에게 연락·접촉을 시도한다” → 습관적 범행으로 불리

(5) 가정폭력 사건

음주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화를 잘 낸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절제된 생활과 낮은 주량을 강조하면, 사건을 일시적·우발적인 상황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답변 원칙

1. 사건과 일관되게 설명

평소 주량, 사건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범행 경위는 서로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2. 우발성을 강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 “평소 습관과 다르게 과음했다” → 불송치,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

3. 상습성을 부정

“술을 마실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4. 재활 가능성 언급

상황에 따라 “현재는 금주 중이다” 또는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량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생활 습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우발성·상습성·진술의 신빙성·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상황에 맞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