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SNS)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책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도 KTX 부산역 앞은 서울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항구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혹은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 홧김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적당히 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카톡에는 그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까요?"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지역 분들이 워낙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보니, 텍스트에 남은 말과 실제 속마음이 다를 때가 많지요.

오늘, 저 이승우와 법승 지식센터의 고경환 변호사가 이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싸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 "카톡은 이미 알고 있다"… 위험한 도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SNS)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사람의 '말(증언)'보다 변하지 않는 '기록(물증)'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도 무조건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라고 잡아떼거나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면?

판사님의 심증 악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어, 진실인 부분조차 의심받게 됩니다.

위증죄의 위험: 선서하고 증언하는 자리라면 자칫 위증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산 앞바다에 배가 지나간 항적(GPS 기록)이 뚜렷한데, 선장이 "나는 저기로 안 갔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수(惡手)가 됩니다.

2. [해결책] 법승의 전략: 기록을 부인하지 말고, '맥락'을 입증하라

그렇다면 억울해도 카톡 내용대로만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그리고 저 이승우와 고경환 변호사는 여기서 ‘맥락의 재구성’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카톡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대화가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농담이나 반어법, 혹은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이었음을 다른 정황 증거로 밝혀냅니다.

전후 사정 연결: 단편적인 캡처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지 맑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순수한 우리 지역 분들이 말실수 하나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저희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캐내어 법리적으로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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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는 지금 '디지털 트루스(Digital Truth)' 시대
 

잠시 눈을 돌려 세계 무역 흐름을 볼까요? 부산항을 통해 전 세계와 거래하는 무역 분쟁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소송 절차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나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는 ‘왕(King)’입니다. 

왓츠앱(WhatsApp)이나 이메일 한 줄이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기록된 것은 사실로 추정한다”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기록을 부인하기보다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그 기록이 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선진적인 소송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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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부산역 앞,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울경 주민 여러분.

카카오톡 내용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홧김에 보낸 메시지가 족쇄가 되어 돌아왔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가 불리해 보일수록,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냉철한 법리적 해석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는 KTX 부산역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타지역으로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감각과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의리를 겸비한 저 이승우와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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