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보고서 - (2) 채권자 유형별 심층 분석 및 맞춤형 협상 전략

회생담보권자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접근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들은 이미 담보물을 통해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회생 절차의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담보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청산 시보다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진 한 개인사업자 회생 사례에서, 담보권자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20%나 미달했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 사례의 핵심 논리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변제액이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특히, 부동의한 담보권자에게 '파산 시 예상되는 담보물 경매 처분가액'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원금 100% 변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익임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담보권자에게는 단순한 변제율을 넘어, 담보물의 가치를 존속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 보전'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회생채권자의 다층적 특성 파악과 설득 기법

회생채권자는 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 금융기관, 상거래 채권자, 소액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은 비록 하나의 조에 속하지만, 각자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 전략이 필수적이다.

금융기관 채권자: 금융기관은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개인이나 소액 채권자에 비해 시스템화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회생계획의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 및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 산정의 타당성,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재무적,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거래 채권자 (협력업체 등): 이들은 채무자와의 사업적 관계가 얽혀있어 단순히 채권 회수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사업 존속 여부가 그들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득이 중요하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필수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 허가를 받아 밀린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거나, ‘포괄적 허가 신청을 통해 반복적·정기적 자금 지급을 미리 승인받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안정화시켜 회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소액 채권자: 소액 채권자는 일반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 누락 등 사소한 실수를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필요시 소액 채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채협)’의 역할과 활용 방안

채권자협의회는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관리인 선임, 영업양도 등에 관한 의견을 법원 및 관리인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채무자(관리인) 입장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단순히 의견 제시 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에 앞서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요구사항과 우려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관계인집회에서의 부결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는 ❶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의 재산 및 영업 상태 실사, ❷M&A 관련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회생 절차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채권자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법원의 인가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