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기각을 부르는 7가지 위험한 행동과 법률적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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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내 '사기회생죄'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한 법률적 고찰

1. 서론: 도덕적 해이와 법원의 심리 강화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심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청 직전의 대출 실행, 신용카드 과다 사용, 자산 은닉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2. 주요 위법 행위의 유형 및 법적 효력

가. 사기회생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회생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한 기각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신청 직전의 비정상적인 현금화(금괴 구매, 고가 물품 현금화 등)는 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나. 부인권의 행사 (Right of Avoidance)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가족, 지인 등)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편파 변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은 이를 '부인권' 대상 행위로 보아, 해당 변제를 취소하고 그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액)에 반영한다. 즉, 꼼수로 재산을 빼돌려도 결국 변제금만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결론: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모든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어, 채무자의 자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비법률적인 조언이나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은닉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회생 인가 가능성을 0%로 만들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만든다. 성공적인 면책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법승과 같은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투명하고 전략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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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면 100% 걸립니다" 

개인회생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꼼수 7가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차피 못 갚을 거 카드 한도 남은 거 다 쓰고 신청해." 

제발 멈추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채무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꼼꼼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했다가 기각당하고 후회하는 대표적인 실수들, 법무법인 법승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카드깡"과 "마지막 한탕" (형사 고소의 지름길)
 

회생 신청 직전, 남은 신용카드 한도로 주유소, 상품권, 금괴 등을 결제해서 현금화하는 행위, 소위 '카드깡'. 그리고 "어차피 회생할 거니까"라며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행위. 이는 법원에서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사기 행위'로 간주합니다. 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금괴 매입 & 보이스피싱 피해 위장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금괴(골드바)를 사서 지인에게 맡기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요? 법원은 묻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굳이 금괴를 샀습니까?"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이나 물품 구매는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청산가치 반영)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변제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최악의 수를 두는 셈입니다. 특히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무고죄 등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3. 가족이나 지인 빚만 몰래 갚기 (편파 변제)

"은행 돈은 못 갚아도 우리 형님 돈은 갚아야지." 인지상정 같지만, 법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편파 변제'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평등해야 합니다. 특정인(특히 가족, 지인)에게만 돈을 갚으면, 법원은 그 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거나, 그 금액만큼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변제금)을 대폭 올려버립니다.

4. 위장 이혼 & 재산 명의 변경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다 넘기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 이혼'. 요즘 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생 직전의 이혼은 재산 분할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재산 은닉 정황이 보이면 가차 없이 기각시킵니다.

5. 고의적인 실직 혹은 소득 축소

"소득이 적어야 변제금이 줄어든다던데..."라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소득을 숨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의 실직: 소득이 없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파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
 

소득 축소: 전년도 소득, 경력, 업계 평균 임금 등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조건부 인가(매년 소득 신고 및 변제금 상향)' 결정을 받게 됩니다.

6. 사업자 명의 대여 및 허위 직원 등재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를 내서 비용 처리를 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빼돌리는 행위. 국세청 데이터와 4대 보험 내역이 다 연동되는 대한민국 전산 시스템 앞에서는 100% 발각됩니다. 세금 탈루 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7. 도박으로 탕진 후 신청

"마지막으로 따서 갚으면 되잖아!" 도박, 주식, 코인 선물거래 등으로 탕진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거나, 변제율을 매우 높게(거의 100%) 책정합니다. 도박 사실을 숨기려다 걸리면 '성실하지 못한 신청'으로 기각됩니다.

[결론]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정직한 전략'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꼼수는 과거의 낡은 방식이거나, 브로커들의 위험한 상술입니다. 법원은 금융 거래 내역, 세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꼼수'를 쓰지 않아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전문 로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 등의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법승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합법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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