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심사관 출신' 특사경이 주도하는 기술유출 수사, 단순한 퇴사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강화되는 기술유출 양형 기준과 엄격해진 사법 기조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도록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법 기조의 최전선에는 특허청 소속의 '기술경찰(정식 명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부서 명칭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 간혹 디자인 도용만 수사하는 곳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들은 기업의 핵심 특허권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지식재산권 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기술유출'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적발되는 사건의 대다수는 거창한 조직적 범죄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며 '내가 직접 작업했던 문서니까 나중에 참고만 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 직장의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 매체나 이메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업계의 가벼운 관행 정도로 여겼다가는, 수사망에 포착되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초기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박사 학위와 특허 심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수사관

일반 수사기관은 고도의 기술 도면이나 복잡한 소스코드를 마주했을 때, 그 기술적 가치와 침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기술경찰은 다릅니다. 이들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공 박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수년간 특허 심사 및 심판 업무를 수행해 온 명실상부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수사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퇴사 직전 회사 공용 서버에서 개인 USB로 대량의 파일을 복사하거나, 업무용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전달한 행위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초 단위의 로그 기록으로 복원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퇴사 시점과 자료 반출 시점을 정밀하게 비교하고, 반출된 데이터가 원소유 기업의 핵심 공정 기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접 분석합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의 전문성을 얕보고 섣부른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만 뚜렷하게 입증해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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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판단의 위험성: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기술이다"라는 변명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주장은 "이건 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기술이다" 혹은 "회사에서 보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사관 출신의 기술경찰은 관련 특허 문헌과 동종 업계의 기술 수준을 낱낱이 분석하여 해당 자료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해 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다투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3. 공소청법 시대, 기술경찰의 '첫 판단'이 갖는 절대적 무게

앞으로 시행될 '공소청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지식재산권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더욱 무거운 방어적 부담을 요구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난이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나 판사조차 1차 수사기관인 기술경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와 기술 분석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술경찰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내린 기술적·법리적 결론을 추후 공소청 단계나 법정에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수사관의 기술적 분석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 법리와 방어 논리를 미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