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해지인데 손해배상?"…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방어의 기술'

프리랜서 계약(도급/위탁)을 맺고 일하던 파트너와 여러 사유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위반으로 해지했는데 뭐가 문제냐" 또는 “상대도 동의했다”며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해지 사유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남은 계약 기간만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곤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업무 태만'과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

상대방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를 서류로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구두로만 "그만하자"고 합의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해 남은 계약 기간의 수익을 손해 보았다” 며 수천만 원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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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돌파구: '손익상계'를 아시나요?

해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진흙탕 싸움'이 되었을 때, 구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바로 “'손익상계”*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일해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의 실제 사례] 

한 물류배송업체가 운송기사로부터 4천만 원의 부당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배송직종 특성상 재취업이 빠르다는 점에 착안,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과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타 업체에서 번 소득이 확인되었고, 결국 원래 청구액의 10% 수준인 한 달 치 보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방어해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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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라 사업주가 직접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소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초기부터 '합의 해지'를 주장할지, 아니면 '손익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깎을지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야 승산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와의 계약 종료는 단순한 이별이 아닌 법적 리스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다른 소득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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