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탕감 | 무리한 차량 할부 및 주식 투자 실패를 극복한 2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26세)은 한 보안업체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무리하게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하면서 경제적 곤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차량 유지비와 대출 원리금을 내기 위해 주식 투자에 손을 대었으나,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막고자 신용카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의 돌려막기까지 손을 댔고, 이로 인해 총채무액은 4,900만 원에 육박하며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주식 투자 손실금 및 비정상적인 카드 현금화 내역을 법원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과 과소비,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소비한 금액 전액을 사행성 행위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의뢰인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의뢰인의 소득 대비 변제 여력을 초과할 경우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희 법승 회생팀은 즉각 의뢰인의 전반적인 금융 거래 내역 및 자금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카드 현금화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인 사치나 재산 은닉의 목적이 아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절박한 ‘돌려막기’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방어를 통해 주식 손실금 및 돌려막기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월 1,183,250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구회생법원(사건번호: 2025개회*****)으로부터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될 뻔한 20대 청년에게 과도한 채무 압박을 끊어내고, 다시금 안정적인 일상과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 49,000,00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13%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