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다뤄지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부 중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다.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소년 시절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사회생활과 교육 기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범죄는 성격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의 경우, 단순한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의 반성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평가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청소년범죄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건 특성과 소년의 발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실제 촉법소년범죄 사례를 보면, 13세 소년이 10세 여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소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부모의 보호 역할 등 사건의 다양한 정황과 개선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또한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의사,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 평가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시적 일탈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민사·가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소년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 돌아간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건의 정황과 소년의 발달 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교육적 개입과 보호 처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는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년이 사회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촉법소년 성범죄 사례에서는 소년의 반성과 사과 노력, 보호자의 즉각적 대응과 재발방지 계획, 피해자의 관계 회복 의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으며, 보호자인 모친에게는 8시간 특별교육을 명했다. 이는 단순 선처가 아니라, 소년사법의 교육·보호 원칙이 실현된 결정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형사팀 김지수 변호사는 “청소년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별로 소년의 심리와 행동 패턴, 가정환경, 피해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모와 보호자의 적극적 역할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체계적 자료와 전문적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출처 :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