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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KTV 뉴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코너의 방송 출연 요청에 응하여,
전세사기에 관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 Q1. 전세사기 범죄 특징은? |
| Q2. 높은 전세가율, 사기죄 성립 여부는? |
| Q3.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취소 가능성은? |
| Q4. 경매 진행 시 임차인 대처는? |
| Q5. 가짜 임대인과 계약…보호받을 수 있나? |
| Q6. 가짜 임대인과 계약…보증금 회수 방법? |
| Q7. 전세 계약 시 본인 확인 방법은? |
| Q8.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없나? |
| Q9. 전세사기 처벌은? |
| Q10.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은? |
출연구간 ▶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