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100% 변제ㅣ 개시결정 -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며 어린 나이에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보니 씀씀이가 커졌지만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 부담을 느끼

100% 탕감ㅣ면책결정 - 사업 실패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유학을 보냈습니다.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

원금 100% 변제ㅣ개시결정 - 어린 나이에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친구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비를 마련하느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쉽지 않아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서초 아청법변호사] 불송치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아청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 **. **. 이후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2020. 4월 경 사이에 클라우드 자신의 계정에 아동

[서초 불법촬영변호사]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72.3% 탕감ㅣ개시결정 - 어머니를 모시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어머니

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