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 달라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제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음란한 대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