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공공계약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폭염저감시설 생수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재난 관련 예방활동 분야에 활동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파산 종결 |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으로 채무정리 성공한 사례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상황

무죄 | 납품업체 선정 문제로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