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

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유인 (간음 목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