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금지결정ㅣ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5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왔습니다.월급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한도가 모두 차단되면서 더

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어린 시절 3도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

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내사 종결 (행정 종결)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기의 의뢰인 행정종결 처분 사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