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직장 내 자산 횡령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 내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파악한 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 이르게된 의뢰인 입장에서의 경위, 피해회복과정 및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가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감정적 문제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잘못된 합의 시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경우 왕래가 제한적이기에 더더욱 합의 등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충분한 양형자료의 수집도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