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우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본 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고 정상참작에 필요한 양형준비를 충실히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들의 준비와 정리,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상해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어, 그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결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상해 등 강력사건은 폭행 등이 발생했던 상황과 원인, 진단서의 제출 유무 등 사건의 경위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쌍방간 다툼에서 비롯되는 사건의 특성상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의 의견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