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유포 혐의까지 적용된 사건,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 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구조로, 이로 인해 단순 시청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 행위까지 문제되어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안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고소인 측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토렌트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 절차 종료에 그치지 않도록,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합의 경위와 사건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및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반영하여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 의사에 반한 단순 다운로드로 시작되었지만,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유포 행위까지 문제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사건의 경우 고소 취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 진행과 함께 분쟁을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