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 전 연인과의 금전분쟁 소송을 원만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금전관계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연인관계이던 때에 작성받은 의뢰인의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보관하였다거나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반환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며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의 해결도 함께 목표에 두고,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조율하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보다 1/3가량 낮은 금액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소송비용부담에서 벗어나며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조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적인 쟁점들과는 별개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에서 오고 간 금전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감정적 문제도 분쟁에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기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기울였고, 그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확정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청구금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