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사이트 총판,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 바 ‘총판’ 역할을 제안받아 일정 기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자, 의뢰인은 또 다른 불법도박사이트의 관리 업무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제공하는 한편 환전 및 계좌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종업원이 아닌 총판 지위에 있었고, 장소 제공까지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이 단순히 도박 자금의 외형적 금액만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행 구조, 수익 귀속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판단의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도금 규모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운영 구조로 인해 의뢰인이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정황까지 함께 소명하여, 핵심 운영자나 수익을 독점한 인물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도박 자금 규모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나 법정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판 지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장소까지 제공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운영자급 책임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도금 규모만 놓고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 실질적인 수익 구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을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도박 관련 중대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