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던 사안이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상당한 액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기간이 모두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연락은 관계 회복 또는 사과의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계속적 스토킹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액수가 합리적 범위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 부분을 기각하며 일부만 인용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인정받으며 77%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최근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형사처벌이 병행된 경우 민사상 배상도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행위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형사 판결 결과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청구액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민사상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기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여부 등을 종합하여 참작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