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특경 사기 사건 초기 대응으로 처벌 없이 불송치 종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업 부지 매입비, 민원 해결비 등 명목으로 약 11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고소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 사기가 아닌 가중 처벌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광주변호사, 특경 사기 사건 빠른 합의를 목표로 세심한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즉시 고소인 측과 연락을 취하여 오해를 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 조건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합의서 작성부터 공증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른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취소장이 접수되는 등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