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핸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었을 뿐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었는데, 사건 발생 무렵 업부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배우자가 전화상으로 본인의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폭행하였고, 경찰 출동 이후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당히 거친 폭행을 재차 범하게 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해자인 배우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 법승 김상수변호사가 검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을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배우자 및 의뢰인의 형제의 협조 하에 석방 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등 여러 정상관계를 최대한 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사건이었고,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법정에서 재생되었는데 선명한 증거가 있어 양형에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석신청을 했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었음에도 보석이 기각될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