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탕감 | 부친·할머니 병원비 부담으로 쌓인 5,300만 원 채무, 변제기간 24개월 감축 및 원금 75%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과 군 복무를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잦은 수술과 치료가 필요해졌고, 군인 급여만으로는 막대한 부친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어 할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면서 가족의 간병비와 병원비 부담은 온전히 의뢰인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결국 전역 후에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총 5,300여 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였기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변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인의 엄격한 검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당 부분이 가족의 병원비 및 생계비로 소비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변제금이 설정되거나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월 변제금 부담으로 절정이 좌절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난 소득에 비해 과거 대출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우선 부친의 수술 내역, 진료비 영수증, 할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서 및 병원비 입금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채무 증대가 낭비나 도박이 아닌 '가족(부친 및 할머니)의 병원비 마련'이라는 인도적이고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경향 및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산가치 반영 항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변제 기간을 일반적인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시키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으며, 월 55만 원 수준의 가용소득만으로 총 24회 동안 변제하도록 조정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압도적인 개시결정 및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53,527,54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5%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