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무등록 정비업 혐의 외국인 유학생, 기소유예로 학업과 가정을 지키다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인터넷 영상을 보며 자신의 차를 직접 고치기 시작했는데, 본국에서 정비 일을 하던 아버지 곁에서 어릴 때부터 정비를 보고 익힌 덕분에 웬만한 수리는 스스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인들이 하나둘 차를 봐 달라고 부탁했고,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차량까지 소액의 공임을 받고 수리해 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이 대가를 받고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등록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정비로 신고되었다는 관할 관청의 연락을 받고서야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모든 정비를 중단했지만 이미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벌금형만 받아도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자칫 학업이 중단되고 출산을 앞둔 가정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판을 걸고 정비소를 차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차량을 수리해 주었다면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이 통역을 통해 조사받는 자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가 좋은 결과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조사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차량을 직접 고치던 데에서 출발했다는 점, 지인들의 부탁에 응하다가 범위가 넓어졌을 뿐 기간이 몇 달 남짓으로 짧고 받은 돈도 작업 공간 임차료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어 실제 이익이 미미했다는 점, 신고 사실을 안 직후 모든 정비를 중단했다는 점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반성문, 배우자의 탄원서 등 자료와 함께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같은 처벌이라도 외국인에게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국인이라면 벌금 납부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학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온 의뢰인이 이 사건 하나로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전체를 잃는 것은 과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끝냈고, 학업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은 처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하나가 체류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쳐 학업과 일자리,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 법령을 잘 알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발 이후 정비를 완전히 중단한 점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전달한 것이 이러한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등록 대상 사업이 되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그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