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받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법승 남앙주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CCTV가 있는 장소인 만큼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부인하므로 이를 영상 열람을 거부한다는 경찰의 말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경찰에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열람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만한 장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죄를 주장하던 것을 철회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대리인을 통하여 사과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느낀 피해자는 처벌불원하여 주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 뿐, 객관적인 증명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무혐의 주장이라고 오해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 CCTV 열람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필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신체 등이 나와있어 이를 변호인에게만 열람에 협조하였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증거를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어,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