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을 잘못 잡아 역방향으로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자전거 사고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진행했던 점, 본인 역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사고가 난 구간의 구조와 야간 시야 상황, 커브 구간 특성 등을 함께 설명하며, 고의적이거나 난폭한 운전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벌불원 의사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사고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역시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뇌출혈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상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들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학업과 일상 역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