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매음 사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기소될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서적·법적으로 신상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과 우발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 초기 혐의 인정 및 자백을 통한 반성 태도 강조: 담당 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겸허히 인정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및 부모의 선도 다짐서 등을 수집·제출하여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담당 변호사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측에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중재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 피의자의 교화 가능성 및 사안의 경미성 피력: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 본건이 지능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성·우발적 행위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에 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신체 사진이나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엄격히 다루어져 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성년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어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